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(문단 편집) ==== 폐기 이후 ==== 중독법은 폐기되었고, 신의진도 떨어졌지만, 아직도 중독법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끈질기게 있다. [[2017년]] 4월경에 제작된 한국정신간호학회라는 곳의 춘계학술대회 [[http://www.mhnursing.or.kr/bbs/download.html?lkind=10&num=979|초대장]]에서 중독법의 폐기가 아쉽다는 언급이 있었다. 6월 1일 벌어질 해당 학술대회의 주제도 중독으로, 도박과 마약 중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. 2017년 [[5월 19일]]에는 한국정신사회보건복지학회라는 곳에서 연 춘계학술대회에서 중독법의 의미와 한계를 짚고, 새 중독법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의 세션이 있었다. [[https://www.kamhsw.org/modules/bbs/index.php?mode=download&code=notice&id=2070&zid=3|#]] 그러나 2017년 5월 10일 이후 [[문재인]]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[[더불어민주당]]이 여당이 되면서 중독법이 다시 발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. 문재인 대통령이 [[http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?volumeNo=7608991&memberNo=24985926&vType=VERTICAL|게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]], 새로 취임한 [[도종환]] [[문화체육관광부 장관]]도 [[http://sports.news.naver.com/esports/news/read.nhn?oid=015&aid=0003785997|적극적인 게임문화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]]는 입장이다.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, [[문준용|문재인 대통령의 아들]]은 게임회사 창업자이기도 하다. 반면 문 대통령은 게임을 사회에서 가장 [[해로운 새|해로운 존재]]로 매도한 [[남인순]] 의원을 [[19대 대선]] 때 자기 캠프로 영입했고, 당선 이후에는 [[남인순|그 의원]]을 [[여성가족부]] 장관에 임명하려다 결국 포기한 전례도 있기는 하다. 다만, WHO의 [[게임 중독]] 정식 질병화 추진으로 일각에선 '''"게임계가 또다시 규제로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?"'''는 우려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. 게다가 WHO가 [[게임 중독]] 정식 질병으로 등재되면 한국도 다른 나라의 시선을 봐서라도 [[WHO]]측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다. --물론 WHO도 그 것 때문에 미국에서 욕을 뒤지게 먹고 있다-- 2021년 들어 윤석열이 대선 캠프에 신의진을 아동폭력예방 특보로 임명하자 다시 이슈가 되었다. 경선 캠프부터 합류했었지만 그 때에는 그닥 이슈가 안 되었었는데 대선 캠프에는 임명되자마자 민주당에서까지 공격하는 등 이슈가 커지는 모양새. 신의진은 여전히 법안을 왜곡하는 해석일 뿐이라며 일축을 시도하다 다시 법을 보고 싶다고 발언하며 논란에 불을 더 지폈다. 그러나 그 이후 선대위가 한 번 뒤집혀지며 신의진이 공식적인 선대위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 다시 잠잠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